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8~9월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EDSCG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 전개 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방안이 논의된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의 합의를 토대로 EDSCG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그 결과 미국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 이른 한두달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EDSCG 재가동의 의미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을 거쳐 핵 무력을 보유하게 되고, 더욱이 전술핵이나 단거리 운반수단 같은 한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핵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이 과거와 같은 곳에서 출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능력에 맞춰 한미 역시 핵 억제력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끝내고 정치적 결심만 남겨뒀다는 판단 하에 도발시 외교적, 군사적 대응 조처를 놓고도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조처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바탕으로 하되 각국의 독자 제재까지 이끌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으로도 징벌적 조처들이 검토되는 가운데 오는 29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아울러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참가국 장관들 간 협상이 시작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PEF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시장 접근을 보장해주는 협상은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문제에서 대해서 IPEF가 새로운 규범, 즉 일종의 울타리가 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6~27일 한국을 비롯해 IPEF 1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화상 장관회의를 열고, 협정과 관련해 세부 협상 범위와 의제 설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PEF 담당 장관들 간의 대면 회의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와 관련해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보다는,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막대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