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민주 토론회 “부동산정책 실패로 정권 내줘”…뒤늦은 반성문?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반성론이 쏟아졌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는데요. 홍 의원은 민주당이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 무능한 정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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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주기 위한 사면복권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 사면복권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 대답이라도 하듯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인데,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네요. 이런데도 강 의원은 계속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할 건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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