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찰서장 회의에 대해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과한 수위의 발언으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이 상했다’는 지적에 대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14만 대부분의 경찰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묵묵히 일하는 경찰은 단 한번도 비난한 적이 없었다”며 “(쿠데타 발언은) 일부 서장, 총경들의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성실한 대부분의 경찰은 이야기 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이 장관은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515회 회의가 개최됐고 의결 안건이 2554건이다. 그 중 부결은 단 3건이었다”며 “10년에 1건 꼴로 부결했다는 셈. 이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도 부끄러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청 안에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에서 의안을 선별해 회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권을 침해할 수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찰국) 조직의 80% 이상을 현직 경찰로 채우는 것”이라며 “(경찰이)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약속된 권한을 벗어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80%의 현역 경찰들이 보장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