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대선 때 ‘이준석은 선거 끝나면 반드시 손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중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쪽으로부터 들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 좀 그렇지만 복수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에 플러스는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사적 대화 노출 유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마라’, 권 대행은 ‘내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공인의 사적 영역은 권한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에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역시 좌동훈-우상민 이런 평가가 있듯이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공통점도 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 ‘전정부타령’을 참 잘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실세라는 것이) 대정부질문에서 확실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가능한 (신설을 돌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다음 달 2일에 되도록 (경찰국 신설 시행령) 공포 시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리는 만무한 것 같다”며 “벌써 경찰국장 유력후보자 명단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나.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이런 건 간접적이거나 효력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탄핵 같은 것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바꾸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경찰국 신설)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 경찰법 이런 법을 손 대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안 바꿔줄 것 같다 싶으니까 시행령으로 바꿔 추진하고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