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가입과 관련해 "어느 국가가 추진하는 협의체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칩4 동맹 가입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우선 칩4 동맹에 대해 "결국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해 보자는 것"이라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세계 시장도 모니터링하고 해서 결국 반도체에 있어서의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국제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칩4 동맹이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평가받는 데 대해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런 기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도 지금까지 한 것은 결국 백신 같은 조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국가(중국)가 지금 들어가겠다고 원서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칩4 동맹에 대해서도 "(한국) 반도체가 세계의 유수"라며 "그런 데 들어가면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룰(규칙)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룰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결국 우리와 다른 나라 간의 협력도 강화할 수도 있고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것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설적으로는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산업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국가라면 그 어떤 국제적인 협정과 조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국가가 추진하든 그거는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또 "A라는 국가가 주도한 것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또 B라는 국가가 주도한 것도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에도 들어가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확답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한국에 8월 말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실체가 뚜렷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칩4 동맹이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체로 비치는 까닭이다.
한편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과 관련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경찰 행정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사안"이라면서 "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좀 더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건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당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급락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