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용산 대통령실이 떨고 있다. 30%대 초반에 간신히 붙잡아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출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윤 대통령이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인식하며 못마땅한 속마음이 온 국민에 공개된 때문이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잇따른 부적절 발언이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등이 영향을 줬다. 그러다 대통령이 대우조선 하청 파업 수습 등 국정에 매진하는 모습에 지지율 하락이 멈추며 반등을 엿봤는데 여당 내 추악한 권력 투쟁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지난달 말 5% 인상으로 무리 없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내용과 대책에 공감대는 넓은 편이다.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책이나 법인세율 인하,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보다 “맘 편하게 일할 만하다”는 호의적 반응도 많다.
‘윤석열노믹스’가 빠르게 밑그림을 그린 것은 아이러니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퍼펙트 스톰’을 우려할 만큼 어려워서다. 자칫 삐끗하면 위기에 휩쓸려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정부 경제팀을 항상 맴돌며 다양한 위기 요인을 점검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게 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는 곳마다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상한 현실을 감추지 않고 관료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눈앞에 닥친 위기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나 성과 홍보에 치중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위기의식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경제는 ‘잘 몰라’ 확실히 맡기겠다는 뜻이 통해서인지 경제부처 컨트롤타워가 ‘드림팀’으로 불릴 만큼 경험 많고 유능한 전문가들로 채워진 것도 정책들이 제때 나오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추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의 발탁에 공무원 사회는 물론 경제 및 금융계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평가에 이견이 거의 없다.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세우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에서 이전 정부의 경제팀 인사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권마다 경제 관료의 양축인 ‘EPB(경제기획원 출신)’와 ‘모피아(재무부 출신)’ 중 한쪽만 득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책 균형감도 부족한 느낌을 해소한 것이나 산업·통상·자원 정책에 낮도깨비 같은 인사들이 출현해 공들여 쌓은 탑을 흔드는 행태가 자취를 감춘 것 역시 상당한 진전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은 그러나 국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만 해도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다. 거대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벌써부터 누더기 세제, 정책 믹스의 실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향후 5년간 13조 1000억 원의 세수를 줄이는 데 그치고 소득세와 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은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이 100% 만족스러울 수 없고 무엇보다 경제정책 상호 간 조화와 시너지로 효과를 내며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야당도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있다.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성찰을 공언했는데 협치의 정신을 경제정책에서 먼저 발휘해 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