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집단에너지 기업 희생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지역난방공사 등 비한전계열사의 일방적인 희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MP 상한제로 발전사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데,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들만 따로 보전받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며 한전이 맡아야 할 부담을 비한전 발전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사와 한수원은 SMP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한전이 자회사들의 생산전력을 어느 수준으로 매입할지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처럼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한수원의 이윤을 한전이 상당부분 가져가고, 발전 5사 역시 각 발전사별 수익률이 비슷하게 되도록 한전이 인위적으로 구매가격을 조절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조정이 불가능한 집단에너지 기업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발전단가가 맞지 않거나 터빈을 돌리지 않으면 그만인 민간발전사와 달리 아무리 연료 가격이 높아져도 의무적으로 관할지역에 열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기업은) 손해를 보며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 자회사처럼 보전도 못받고, 규모가 작아 민간발전사처럼 LNG 직도입 같은 자구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