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관혁(왼쪽 두번째부터) 서울동부지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연합뉴스날로 지능화되면서 서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았다. 검사 6명이 배정된 검사실, 경찰수사팀(6개),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통위원회가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제도·법령 개선을 담당한다. 설립 추진 중인 피해신고 통합 창구(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범죄 신고부터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형사사법공조,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한 국가 간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급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 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