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꺼내드는 한미…북핵공격 대비 방어연습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난 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우리 정부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맞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 같이 입을 열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자리였다. 두 장관의 만남은 올해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국방장관회담 이후 이번이 벌써 두변째다. 불과 50일만에 양국 국방장관이 거듭 만난 것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강력한 억지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주요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위협”이라고 콕 짚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역사상 가장 활발한 미사일 시험발사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평가했다.



실제로 근래에 우리 군에 탐지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회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만 해도 지난해 8번, 올해 18번에 이른다. 북한은 특히 올해 들어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발사하다가 실패해 공중폭발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6월 초순까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다. 이후 한미의 강력한 대비태세와 북한 내 코로나19 및 수해사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잠시 미사일 도발이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마침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연쇄적,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안보위협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불과 50일 만에 두 번이나 만난 것은 그만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양국의 대비태세 강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미가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남북 및 북미대화를 위해 잠시 창고에 넣어두었던 핵우산을 최근 다시 핵우산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만의하나 북한이 핵무기로 기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즉시 한미가 즉시 핵우산을 펼쳐 도발을 초기에 막고, 응징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에게 보여주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한미의 첨단 군사전력 앞에선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김정을 정권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70여년 혈맹' 되새긴 한미 국방 사령탑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한 후 “한미 동맹은 이러한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도 단호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통해 언급된 것과 같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을 이용한 확장억제공약을 확인했다”고 우리 측을 안심시켰다. 또한 “미국은 70여년전 한미동맹이 수립된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어떠한 도전에도 맞서도록 대한민국과 계속 함께 서 있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안보공약을 뜻한다.

이에 호응해 이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장억지에 대한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연합훈련 및 연합연습의 수준을 제고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준공된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이번 회담의 화제로 꺼냈다. 약 1년전 오스틴 장관이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고, 이 장관은 지난 27일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이 장관은 “추모의 벽 프로젝트가 한국과 미국 국방 장관의 참석 속에 시작되고 완성됐다”며 “추모의 벽에 적힌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이름 및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 이들 두 가지는 한미동맹의 뿌리이자 토대”라고 평가했다. 이는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의 피와 투자로 다져온 굳건하고 정통성 있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한미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의지 천명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 이행 등을 논의하는 핵심 채널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방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우리 국방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우리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두 장관은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대응하면서 ‘2022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정부 연습(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반기에는 을지프리덤쉴드(UFS)라는 명칭으로 한미연합연습 및 정부연습이 통합실시될 예정이다. 두 장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미국의 전략자산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 등을 뜻한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핵우산 공약' 협의 창구 9월 가동…북핵대응 연습도 조만간 실시

두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다. 우리 군 당국자에 따르면 고위급 EDSCG는 오는 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EDSCG는 한미의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6년 12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 후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개최 일정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한미는 조만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자에 따르면 TTX는 군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핵위협 단계로부터 상황에 부합하는 그러한 대응방안 대해 한미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한미가 고위급 EDSCG 및 TTX 등의 과정을 통해 유사시 한미 확장억제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 언급은 없이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공격 상정해 대응 훈련 실시키로

이종섭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서울경제를 비롯한 한국 주요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한 북한 군사 동향에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7차 핵실험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 그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고 해당 공약 시행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핵 항모라든지 전략 폭격기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 문제”라며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가용한 자산을 이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TTX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TTX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해서 핵 위협 핵사용 임박 단계와 핵 사용 단계를 상정해서 그에 부합하도록 한미간에 군사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핵위협 단계로부터 상황에 부합하는 그러한 대응 방안 대해서 한미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유사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미간 한미동맹 공고함은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강화시 7차 북핵 실험을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훈련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고 마음 먹었다”며 다만 7차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서 핵실험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내다봣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 목적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억지하기 위해 한미가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 핵무기를 고도화하더라도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와 능력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해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지소미아 논의는 빠져

미국 국방부는 이날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두 장관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장관이 공동안보와 번영을 지키고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지역협력 강화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및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체제경쟁국들의 침략에 맞서 (한미간) 동맹이 억지태세를 어떻게 개선할지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자신과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활동 등에 대해 함께 우려했다고 한국 언론 특파원들에게 설명했다. 다만 “(한미가) 직접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함께 훈련한다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한미간 훈련, 한미일 간의 훈련, 예를 들면 ‘PSI(대량확산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퍼시픽 드래곤 훈련(한미일의 미사일추적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을 과거 수준으로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의 주요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선 워낙 이날 회담 시간이 빠듯해서 오스틴 장관과 별도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우리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한미국방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언급은 누락돼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