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8월 5일까지로 국회에 통보했다. 여야 대치 속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국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끝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재송부 기한이 8월5일까지”라며 “다만 그 전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 국회 상황을 감안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국회의 시간’을 존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당초 8월4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되자 윤 대통령이 다음날인 5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셈인데, 국회 일정이 잡히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법상 행안위는 8월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5일로 못박으면서 시한을 사흘 앞당겼다는 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즉 8월1일 여야가 증인 확정을 해도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고려하면 통상 일주일 전에 증인 출석요구서가 발송돼야 해 결국 증인없는 청문회가 될 처지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회 패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 등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에 류 총경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경찰국 정쟁화에 이용하려 한다며 거부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정대로 오는 4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김교흥 행안위 야당간사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서장 회의 징계와 관련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항의 방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천준호, 김교흥, 이해식,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윤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29일에는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윤 후보자를 만나 총경회의로 인한 대기발령과 회의 참석자 감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와 국정운영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맞섰다.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류 총경의 청문회 참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굽힐 수 없다”며 “국민의힘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음 행안위 회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