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하고도 안전한 신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대형 자연재해 등을 야기하듯이 디스토피아의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이처럼 희망의 유토피아와 위기의 디스토피아라는 양면을 공히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며 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작금의 국제정치상황, 즉 중국 부상에 따른 미중갈등의 심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구미와 중러의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협력이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은 자신들의 권력과 정권 유지를 위해 기존 질서에서의 협력을 회피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중대립이나 구미와 중러의 대립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소수와 타자를 배려하는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와 효율성과 목표·성과의 달성만을 중시하는 독재적 집단주의의 대립양상을 숨기고 있다. 양측이 공히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선택에 혼선을 주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인정한다는 차이는 명확하다.
근대기를 식민지배로부터 시작해서 독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까지 국민의 많은 인내와 헌신으로 달성한 한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정부가 국가비전으로서 제시한 ‘글로벌중추국가론’은 환영할만하고 지지받아 마땅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취해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노선을 리드해 나가는 한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이제 역사적으로나 발전적 경험상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명실상부한 실체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글로벌중추국가론에서 한국의 역할과 그 진체계라는 측면에서 간략히 생각해본다.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때 세계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등을 평화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다.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혹시 모를 대만사태나 남중국해사태와 같은 지역적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협력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나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세계적 차원에서는 다원적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다양한 협력작업에 동참함은 물론 기존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해외원조 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역할들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결코 용이한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양국간의 인식 및 의견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이 같은 차이를 지탱하는 국내의 구조적 연계도 강해서 결코 용이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통하고 함께 하려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한일관계 개선의 경우, 피해자나 그 지지단체를 만나려는 지속적이고 끈기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역할에 적합한 리더들, 예를 들어 그동안 노력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이상민 의원과 같은 인물을 여야 가리지 않고 과감히 활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 주변의 지원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중추국가론이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