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에 '대북 역공격' 명시…원전·반도체공장 테러 대비도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전방위로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이달 하순 진행하는 한미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전환 상황을 숙달하고, 북한에 대한 역공격 및 반격 작전 연습을 실시한다. 북한 도발시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족해지는 훈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취재의 정책 등을 담은 ‘국방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보고를 보면 올해 후반기의 한미연합연습은 8월 하순 군사연습(프리덤쉴드연습)과 정부연습(을지연습)이 통합된 ‘을지프리덤쉴드’ 명칭으로 총 13일간 진행한다. 이번 연습은 ‘위기관리연습(4일)→1부 연습(군사연습 5일, 정부연습 4일)→2부 연습(4일)’의 순서로 이뤄진다.



◇침공 북한군 고립작전 ‘역공격’ 명시에 주목

이번 UFS에서 1부 연습은 ‘전시체제 전환’을 상정해 실시된다. 1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작전을 체득할 예정이다. 이어진 2부에선 수도권 안전확보를 위한 ‘역공격’ 및 대북 반격작전 절차를 연습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역공격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 초기에 우리 영토 일부를 침범시 해당 부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연습 작전숙달 내용에 우리 정부가 통상적인 방어 및 반격작전 이외에 ‘역공격’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 군이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만에 하나 일부 수도권 지역이 일시적으로 침공당할 수 있다는 실전적 시나리오 하에서 제대로 전쟁대비연습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및 군 지휘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UFS기간중 정부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절차 연습(1부 연습)과 부처별 자체 연습(위기관리연습, 2부 연습)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정부연습에선 국가동원체제를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우크라이나 사태서 교훈…원전 테러 등도 대비



이번 UFS에서 주목되는 요소중 하나는 전시 등의 상황을 매우 실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급조폭발물이 발견됐다거나, 반도체 공장에 화재가 나고,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의 상황이 적용된다. 아울러 공항 테러, 민간 및 군시설에 대한 적의 드론 공격, 다중이용시설 피해 상황 등에 대비하는 통합방위작전계획도 실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분쟁 양상 및 인프라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방위작전계획 보완 및 검증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촉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을 교훈으로 삼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올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단순히 군사시설 뿐 아니라 원전시설, 다중이용시설인 민간 쇼핑몰 등을 위협했다. 또한 해킹 등을 통해 상대편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등 이른바 ‘하이브리전 전략’을 단행하는 등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연출했다.



◇핵전쟁 대비 연습 ‘정례화’ 선언

이번 업무보고에는 북한이 핵도발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한미연합연습 및 우리 군의 독자적 연습계획도 담겼다. 우선 한미연합 차원에선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TTX)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간의 TTX를 조만간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한미간 TTX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국회보고에 담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TTX 개최 여부가 들쭉날쭉해 핵전쟁 대응태세에 허점을 보였다. 임기 5년중 2019년 및 2021년에만 총 2차례 실시했을 뿐이고 나머지 연도에는 TTX를 생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국방부가 한미간의 ‘TTX 정례화’를 못박은 것은 전임 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