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5% 중반을 넘기지 않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본예산 지출 증가율이 9%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추게 되는 셈이다. 국가 채무(D1 기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5조 원 늘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07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5년간 763조 원이나 급증해 지난해 말 2196조 원에 이르렀다.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2071조 원을 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공무원 보수 인상 최소화 및 정원 엄격 관리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은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그나마 2025년부터 실시한다는 단서가 붙어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라는 목표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뒤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106개국은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재정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문제의 핵심 규정은 손대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 따른 현금 복지도 축소해야 한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밀어붙이면 부사관·장교 월급과 경찰·소방공무원 봉급 등도 올라가 실제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 또 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말 1138조 원에 이르렀으므로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