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내년부터 영구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건강보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일몰 조항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건보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할 경우 국가 재무 건전성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치권과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건보 예정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한시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2007년 의료수가 인상으로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이르자 정부가 한시 국고 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야가 모두 지원 확대를 요구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건보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지원하는 금액은 총 105조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건보 지출액이 164조 1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원도 2030년 한 해에만 3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보 포퓰리즘’으로 불릴 정도로 건보를 활용한 각종 선심성 정책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것도 건보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는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출이 고정 의무화되면 정부는 자동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건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금도 아니어서 한 번 구멍이 뚫리면 낭비 요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지원하느라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결과적으로 젊은 층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수술대에 올려 건전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