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최근 벌어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공론화를 지시한 가운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듣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만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기자재를 가진 우리의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정책 철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실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만5세 입학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린 국민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 당한 시도교육감들도 강력한 어조로 철회를 요구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오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0만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조기취학 방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면서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은 정책이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 지부도 각 시도 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만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정책은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철회하고 곧 출발하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체들이 모여서 새롭게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감과는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