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안 비판 연구자 고발에 김한규 “이게 尹 정부 민주주의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연구자들이 잇따라 압박 받은 것을 두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이 잘못 됐다고 지적한 연구자를 고발한 바 있다”며 “경찰은 해당 연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0일 검찰에 송치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위원은 안 의원이 거론한 ‘D4’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 문제점을 꼬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을 특정해 예산 사용 내역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한 연구자의 연구실과 기관의 예산과 실적을 보자며 괴롭히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해당 연구위원은 한 언론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이 외면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후 이어진 기재부의 예산 실적 제출 요청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런 형태의 요구는 부처 산하 기관에 ‘예산 삭감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8일 이용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고압적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