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 주변 등·하교길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 활동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의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등·하교길을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되면 차량에는 서행·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워킹스쿨버스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활성화도 추진된다.
제품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해 미끄러짐·추락과 같은 물리적 안전 기준과 유해물질 관련 화학적 안전 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 제품 유통 방지가 추진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의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위해 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 대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신규 유통 경로에서의 불법 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 기업에 대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 보급해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식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어린이 용품과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 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어린이 안전 체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가 추진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