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부평구 시내 도로가 빗물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14일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연구원장 재직 당시 경기도내 반지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보고 듣고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군들 가슴 아리지 않겠느냐”며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약 9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연구한 적 있다”고 밝혔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방범·화재 대피·침수·환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는 반지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경제 선진국에서 어디에서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반지하 거주민이 홍수 피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다른 지자체도 이 전 지사와 경기연구원이 마련했던 대책들을 검토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지하 주택의 주거용 허가를 중단하는 것에 더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가 중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되 서민들이 주거난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