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17일 킥오프미팅을 가졌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프런트원에서 열린 민·관 합동 TF 출범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6월 말에는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초국격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사기·환치기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 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레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도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