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민방위훈련 연 2회로 조정… 민방위복도 17년 만에 변경

정부가 민방위훈련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훈련 횟수와 방식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5년 도입한 노란색 민방위복도 실용성을 강화한 복제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민방위훈련 시간이 축소된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 방식도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1~2년차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면교육도 현재의 집합·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실전·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경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비 72억 원과 지방비 168억 원을 합친 총 24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민방위 스마트교육장 2개소를 구축한다.

연 4회 실시하던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도 연 2회로 조정한다. 대신 훈련 내용에 기존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포함해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지적해온 민방위 관련 민원처리 업무도 개편된다. 기존에 민방위 편성을 고지할 때 교육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 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국민비서’ 앱 등으로 민방위 관련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직접 수령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민방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본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한다. 방수·난연 기능을 강화하고 재질도 냉감 스판텍스 재질로 변경해 활동성과 통기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민방위복이 현장 활동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무용과 현장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경계·공습·해제를 상징하는 3개의 삼각형 모양의 민방위 로고도 민방위 복제가 지정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된다. 새 로고는 평화와 시민보호를 상징하는 국제 민방위 마크에 태극기에 담겨 있는 ‘건곤감리’ 4괘를 넣어 한국을 상징한다.

앞서 행안부는 올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해 국민 선호도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쳐 새 민방위복 시제품을 마련했다. 이달 22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 기간에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새 민방위복을 시범 적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민방위에 참여에 대한 국민 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