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재정 투입을 줄이거나 민간 부문과의 충돌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에) 재정이 조금 많이 투입됐던 것 같다”며 “민간 부문과의 충돌 문제, 투자 대상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딜펀드란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로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불완전 판매 논란이 나왔다.
재정 지원이 과하다는 지적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불거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많이 문제 제기가 되는 뉴딜펀드의 문제점 위주로 해서 재정 투입을 줄인다든가 민간과의 충돌을 줄이고 투자 대상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예산 사정 상 원래 예상한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받게 되면 새 정부 예산 여건에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