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이르면 10월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생활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과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 피해, 금융안전성 저해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가면서 단계적으로 취급 가능한 상품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범 운영 방안은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그간 대출 상품과 달리 예적금·보험 상품은 여러 법령상 이유로 취급이 제한돼 있었다. 금융사들도 대형 플랫폼에 의한 종속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 당국은 고심 끝에 소비자 편익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상 상품 등을 제한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관리가 쉬운 상품을 우선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는 보장 상품은 제외했다.
금융 당국은 추천을 가장한 자사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사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 비율도 관리해 특정 채널의 판매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 당국은 올 10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및 규제 특례를 신청한 테크 기업에 대한 1차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 중 실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