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이미지. 서울경제DB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현직 수사관과 이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을 기소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A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C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달 초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즉각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이달 4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 외에도 기밀 유출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여덟 종류의 수배서 중 하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아울러 검찰은 외교부에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 여권이 무효화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인터폴과 외교부는 각각 검찰의 요청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 그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의 횡령 등 혐의 사건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건을 통합 수사 중이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