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국,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 선출

ATT 국내 발효 이후 처음

내년 8월까지 주도적 역할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연합뉴스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연합뉴스





한국이 처음으로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선출됐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2014년 12월 발효됐으며, 총 111개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ATT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맡은 건 이 조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2017년 2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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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TT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을 통해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9차 회의 의장국의 임기는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이다.

ATT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와 △조약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ATT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정무담당 차석대사가 당사국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은 내년 2월과 4월로 예정된 ATT 실무그룹 회의와 같은 해 8월 당사국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ATT 당사국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통제·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갈 것"이라며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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