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재시간) 메릴랜드주 록빌의 한 고등학교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개최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대표단이 29일부터 사흘 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손실이 크다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에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한다.
이들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한국측의 우려와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산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이 예정된 만큼 이번 대표단 방문을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시켜 논의를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8월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최근 “올해 상반기 한국 브랜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놨다. 해당 연합회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전기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