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 전달에 나선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해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다.
합동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IRA 관련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및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는 한편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현대·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아이오닉 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이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대표단의 방미는 내주 예정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선 사전 협의 차원이다.
정부는 IRA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늑장대응’ 비판 때문인지 최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안덕근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IRA와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26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우리 측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