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에 발목잡힌 337조원(53건)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268조원(37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산업부는 범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6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해결했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69조원(16건) 규모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예산·세제 등의 지원 확대 및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신규 프로젝트 30여 건을 발굴해 논의 중이며 기업, 관계부처 등과 세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별 기업 애로 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해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며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에도 핵심 전략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