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대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디지털성범죄를 엄정히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과학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그 수법이 한층 교묘해져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범부처 차원에서도 디지털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날 법무부를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들이 주로 소집된 이번 회의는 부처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사항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