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9.0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건설사의 공공택지 ‘벌떼 입찰’ 제재와 관련해 부당 이익 환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것에 대한 이익 환수 또는 택지 환수를 한다고 얘기한 적 있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미 2020년에 계열사간 전매 금지 조치가 돼 있다”며 “당시 확보한 택지 중 공사에 착수 안 하고 보유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할지 법률 검토와 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건설사를 타깃으로만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벌떼 입찰) 상위 5곳이 연고가 겹치면서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전체 100여 곳의 건설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소급 때문에 조치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치를 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로 호반건설이 18필지를 낙찰받았으며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이 뒤를 이었다.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 물량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벌떼 입찰’이 꼽힌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관계사 및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이름으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뜻한다. 주택 시장이 활황일 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지으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 같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낙찰률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5개 건설사의 계열사는 중흥건설이 47개, 대방건설이 43개, 우미건설이 41개, 호반건설이 36개, 제일건설이 19개에 이른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각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주 대책,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단지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재건축이 가능한 길을 열기 위해 종합 플랜과 특별법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주 LH 등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한 대국민 중간 보고에 나선다. 원 장관은 “LH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지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연내 결과가 나온다"며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사업 결과를 내기 위해 1차로 집중해야 할 개혁 과제를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이면 중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