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천안·논산…"이번엔 규제 해제될까" 기대감

이르면 이달 내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전남 광양시 등 전국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 이후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등 전국 144곳이며 세종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이 규제 해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세종시는 전국적인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윈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건립 등 이슈가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까지 더해진다면 자칫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