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7% 감소한 10조 7437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반도체, 광물 확보, 조선 등 주요 분야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이들은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중국 견제용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원 공급망 예산이다. 정부는 자원 공급망 예산을 올해 4299억 원에서 내년 6744억 원으로 50%이상 크게 늘렸다. 중국은 남미 칠레를 비롯해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의 광산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전기차·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중 무역적자가 올 8월까지 4개월 연속 이어진 것도 원자재의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것이다. 정부로서는 관련 예산을 늘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중국이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지만 뜯어 보면 이는 중국의 막대한 자원 보유 때문이기보다는 선진국이 기피하는 제련 시설을 중국이 대거 갖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며 “하지만 제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원자재 공급선을 확충할 돌파구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 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해외 광물을 한국 공장에서 가공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실제 호주 ASM은 올 들어 충북 오창에 희토류 가공 공장을 준공하는 등 정부의 자원 공급망 내재화 전략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예산이 1조 3129억 원에서 1조 356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 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 228개 중 75.5%가 중국산으로 분류될 만큼 소부장 분야의 중국 의존이 심각하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의 경우 올 상반기 중국 수입 의존도가 83.2%에 달했을 정도다.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없이는 언제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산(産) 소부장으로부터 독립’에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촉발한 중국 리스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로 중간재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맞춰 산업 정책 전반에 메스를 대고 있다. 이는 내수 중심 기술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유리된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우리도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인력 관리 등에 섬세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앞서 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중국의 기술 굴기는 기세가 매섭다. 실제 우리의 배터리 산업 종합 경쟁력 점수는 중국(95.5점)보다 낮은 86.3점(산업연구원 기준)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만 해도 중국은 자국 기업에 보조금 몰아주기 등을 통해 BYD·지리자동차 등을 글로벌 전기차 기업으로 키워냈다.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정책 변화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미래차 부문 예산을 4521억 원으로 300억 원가량 늘렸다. 조선 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181억 원으로 증액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에서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 기업들은 역차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 제고에 팔을 걷어붙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대만·일본 등이 자국의 유능한 엔지니어를 ‘사냥’하듯 수혈하는 중국 기술 기업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사람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