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미 자율 등급분류를 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도 차이가 있다는 불만도 있었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도 ‘문화예술’의 범주에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은 문학과 미술, 음악 등 13개 장르만을 ‘문화예술’로 규정해왔다. 때문에 그동안 게임이나 뮤지컬에 대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 장애인예술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