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폭우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을 점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포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선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을 비롯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기존 아파트에 대책을 세워주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선 당이 법적 정비를 통해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침수 차량에 대한 보험금 신속 지급도 추진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침수 차량이 약 7000대 정도 된다. 조속한 보험 지급이 되도록 금융위원회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태풍 피해가 컸던 경주·포항에는 이날 중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에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 등도 요청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취약 계층이 보험금 2500원을 내면 풍수를 입었을 때 7200만 원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하천 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폭우 피해 지역에 500억 원이 지원됐지만, 부족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욱 잘 챙겨서 피해 현장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