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두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연장을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 버티자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수익을 악화시켰는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추석 이후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고한 셈이다.
전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며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불법감사에 대해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3주간 실시한 후 2주를 연장했고 2주를 재연장한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강압적 조사에도 무고만 밝혀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감사원을 고발하겠다는 반격을 예고한 지 3일 만이다. 버티는 전 위원장과 흔드는 감사원 간 힘겨루기가 더욱더 팽팽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문자 공지를 통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다.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열흘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원이 자신과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신상털기식 표적감사’를 벌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표적감사로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에서 재연됐다”면서 “위법감사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회견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감사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 감사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동안 석연치 않았던 부처·기관 감사 역시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