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한 명이 세금과 공적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이 약 135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보다 다소 늘어나는 셈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국민 부담률이 30.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보험료)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죠.
정부가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30%대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 부담률이 꾸준히 올라 2024년에는 30.8%, 2025년, 2026년에는 각각 31.0%, 31.3%까지 오른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024년 29.0%, 2025년 29.2%)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국민 한 명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에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356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인당 국민 부담률 추정치인 연간 1314만 원보다 3.2% 늘어나죠.
정부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감세를 약속했는데 왜 국민 부담률은 올라가게 될까요. 바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2025년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 부담률 전망치는 22.6%에서 22.9%로 0.3%포인트 늘지만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되는 국민 부담률 전망치는 같은 기간 30.7%에서 31.3%로 0.6%포인트 증가합니다. 세금 부담보다 공적연금·보험료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의미죠.
정부는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역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지금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활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경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며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