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강제북송' 수사, 국감 전 마무리 전망

검찰이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일부 검사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수사팀은 일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때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당시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약 1주일 동안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 중 절반가량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다.



서해 피격 수사팀은 여전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당시 사건이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확보했을 문건은 탈북어민 사건보다 더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재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윗선'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강제 북송 사건으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발인이 각각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두 사건 모두에서 고발돼 한 번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박 전 원장의 전 비서실장·해양경찰청 수사 책임자(서해 피격), 서호 전 통일부 차관·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전 경비대대장(강제 북송)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는 국감기간 ‘정치적 수사’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검찰이 다음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국감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