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져야 역량 있는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탄소 저감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좀 더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여력이 있는 데도 더 줄일 인센티브는 없다”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기업이 저탄소 배출 구조로 혁신적 전환을 유도할 만큼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 탄소 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탄소 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 및 전력 시장 정상화로 적정한 탄소 가격과 전기요금을 이루고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 전기 절약, 탄소 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과제로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배출권 가격 급등락 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 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