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은 국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과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 차관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 예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법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국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 보증부 채권’으로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항공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하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비료, 해운,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