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탄두 탑재 전폭기 전격 공개…美 "확장억제 공약 반드시 이행될 것"

한미가 15일(현지시간) 잇따라 국방·외교 고위급 회동을 가진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전격 공개했다. 대한민국이 공격 당할 경우 핵우산 등을 동원해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실행능력을 확인시켜준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선제 핵공격 등을 담은 핵독트린을 법제화한데 따른 한미의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미국 매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애 전개할 전략자산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신 차관 등 우리측 대표단은 미국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국방부의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 확장억제를 담당하는 미 고위 인사들이 동참했다.

신 차관 등 우리측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과 저위력핵무기의 종류 및 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미국측 대표단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B-52전략폭격기에 저위력핵무기를 탑재하는 제원들에 대해 미국측의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저위력 핵무기란 일반적으로 표준핵무기(나가사키에 투하됐던 20kt급 핵무기)보다 위력을 낮춘 20kt 미만급의 핵무기를 뜻한다. 이는 전술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경량화·소형화한 무기다. 민간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확전을 억제하면서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유사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동원해 대남·대미 공격을 감행하려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지휘부 및 도발원점 등을 저위력핵무기로 정밀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신 차관은 이날 앤드루스 합동기지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국측의 강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은 우리 국민과 북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미국측 확장억제 담당자들은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해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신 차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면담했다. 또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

신 차관은 힉스 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16일 열리는 국방·외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계기로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는 보다 실효적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측은 확정억제전략협의체가 기존 관련 협의체들과 유기적으로 운영돼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