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세수 예측 정확도 현저히 낮다"

전남도의 지방세 세수 예측 정확도가 낮아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9일 "지난 5년간 전남도의 추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보면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 13%, 2020년 17.5%, 2021년 17.6% 정도로 매년 1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차 의원이 제시한 ‘전남도 2021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액’ 자료에 따르면 추계액은 1조 9100억 원이고, 수납액은 2조 2225억 5830만 원으로 3125억 원 가량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차영수 의원은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세수 예측정확도를 높여 다음 연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11건 사업, 22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집행률은 51%에 불과하다”며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 차질이 원인이지만,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살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집행률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