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차례로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 결렬 때 오는 30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애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와 계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