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 27일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 2차 회의 후 "이제 국가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가 됐다"며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이 초동 수사에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범죄 수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흉악범이 많으니 무기 사용 규제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구 관련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과 현장경찰 역량강화를 각각 다룰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자치경찰 분과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데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기홍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등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과 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이 참여한다.
자치경찰 분과회의는 2주마다 열리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인프라 지원 등이다.
지난 6일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경찰대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에 대해 6개월 간 논의해 경찰제도발전 건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과 행안부가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보수 조정),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대 개선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와 현장 경찰 의견을 취합해 11월 1일 열릴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