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출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82.49로 1988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물건 하나를 수출해 수입할 수 있는 양이 0.82개로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9월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올해 누적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곧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선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제시하는 2022~2023년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새 정부 출범 당시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등하던 국제 유가가 주춤해졌는데도 수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인 데다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바람에 수출 실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대중 수교 30년 만에 사상 처음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반도체를 뺀 10대 주력 수출 제품 대부분의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수출 지원을 위해 재정·금융정책을 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들의 모래주머니와 족쇄를 제거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산업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또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규제 한 개를 만들려면 두 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 법제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출 품목을 새로 개발하고 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 이번에 구조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살리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