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속도내는 태양광 수사…국조실, 376명 대검 넘겼다

1차 적발사례 2267건 중 1265건 수사의뢰

허위세금계산서·무등록업자 도급 등 포함







국무조정실이 30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를 대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뢰 대상은 1265건에 총 376명에 달한다. 국조실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12조 원이 투입된 기금 사업의 불법·부당 집행 규모가 2267건, 총 2616억 원에 이른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적발 사례 가운데서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과 형사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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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201억 원을 발급하고 141억 원을 대출 받은 14명(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태양광 설치 공사를 무등록 업자에게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 원을 대출 받은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5명(15건),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원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 141억 원 집행 혐의로 4명(1건), 태양광발전 장치 구매 관련 위법 혐의로 3명(1건)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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