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30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를 대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뢰 대상은 1265건에 총 376명에 달한다. 국조실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12조 원이 투입된 기금 사업의 불법·부당 집행 규모가 2267건, 총 2616억 원에 이른다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적발 사례 가운데서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과 형사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
수사 의뢰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201억 원을 발급하고 141억 원을 대출 받은 14명(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태양광 설치 공사를 무등록 업자에게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 원을 대출 받은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5명(15건),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원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 141억 원 집행 혐의로 4명(1건), 태양광발전 장치 구매 관련 위법 혐의로 3명(1건)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