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문재인 정부가 2018년 초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로 50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전 이미 부실 징후를 나타냈지만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서울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8년 3~4월에 지방자치단체 8곳과 공기업 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5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5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감사 의뢰(9명)와 환수(22건), 무소득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37명) 조치 등을 취했을 뿐 전국 지자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국조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에 달했고 부당 대출·지급된 자금 규모만 26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3~4년 만에 위법 사례와 예산 낭비 규모가 40~50배가량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