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판매가 개시된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액’이 1조 6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이지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최근 금융 당국의 태양광 부실 대출 조사에서 제외됐다. 미회수 대출 잔금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액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 6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대출 실행 건수는 5211건, 현재(8월 기준) 미회수 대출 잔금은 1조 436억 원이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14개 금융기관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총액(5조 6088억 원)의 30%에 육박한다. KB국민은행이 1조 83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1조 5315억 원 △신한은행 7136억 원 △하나은행 3893억 원 순이었다. 금융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태양광 대출 부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새마을금고는 태양관 관련 대출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해당 조사에서 빠졌다. 새마음금고는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정우택실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감독하고,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구조”라며 “금융 당국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모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태양광 사업은 지가가 낮은 비수도권·농촌지역을 위주로 진행됐고, 새마을금고는 이런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대출 수요처를 갖고 있는 타 금융기관들은 정부 정책 등에 성장이 제한적인 태양광 대출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대출 등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융 당국과 협력하여 부실 대출, 관치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피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