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정우택 의원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시설에 1조 6000억 원 대출"

문재인 정부 시기 대폭 늘어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상품 판매 금액이 1조 6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새마을금고의 대출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대출 실행 건수는 5211건이며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1조 6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까지 미회수 대출 잔금은 약 1조 436억 원이다.



시도별 대출 실행 금액은 전라남도가 3530억 원(9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2654억 원(1068건), 충청남도 2453억 원(892건), 경상북도 2203억 원(824건)순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답변서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다른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인 태양광 대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지가가 낮은 비수도권·농촌지역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고 새마을금고는 이런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새마을금고는 대출 확대를 위한 보조적 상품으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 대출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직접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 당국과 협력해 부실 대출, 관치 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피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