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질의는 LH에 집중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LH의 오리사옥 인근 개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LH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11월 입장을 바꿨다. 계획을 바꾸려면 사장의 결제나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정관 LH사장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받고 있고, (오리사옥 감정평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다. 매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대행이 답변을 잘 하고 계신데 김학용 의원이 선입견이 있는지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신경전도 벌였다.
LH가 막대한 수익을 남기면서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LH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배가 났다”며 “그럼에도 불쌍한 서민들에게 특별 수선충당금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 분양주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H가 집 장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가 5조 6000억 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과정에서 LH와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도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급여와 함께 핵심적인 서민 주거 복지수단”이라며 “(기존 13만 가구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10만 가구로 줄이는 데 있어 LH와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땅 투기 사태 이후 쇄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상임이사 등을 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연봉 9000만 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이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