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기 위축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당초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저 성장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을 기반으로 본다”면서 “한국은행이 최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은 높였기에 (기존 세수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성장률은 GDP 성장률에 일종의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값을 더한 수치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다. GDP 성장률이 다소 꺾이더라도 물가 상승분이 이를 메워 결과적으로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2.4%→2.1%)하면서 물가 성장률은 2.9%에서 3.7%로 높여 잡았다.
